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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선고 각하 결정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3,531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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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형의실효선고각하결정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의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유는, 신청인은 서기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였으니 위 재판의 실효선고를 구한다는 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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