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서식을 제공합니다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서식을 제공합니다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서식을 제공합니다
별지 제222호 안보목적 통신제한 조치 허가신청 양식 예제입니다.
제 호 . . .
수 신 고등검찰청 발 신 (인)
제 목 안보목적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
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
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고등검찰청
검사 (인)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