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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경우헌법소원심판청구서
카테고리 법률서식 고소/기타소송
조회수 13,381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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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의경우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입니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1997. 9. 9. ○○지방검찰청 ○○지청 1992년 형제7777호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김 XX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
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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