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죄 법조항 및 해석_사생활침해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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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죄 법조항 및 해석_사생활침해심각

서식 특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생활침해심각(명예훼손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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