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식 >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2005.9.2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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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I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23일 부터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본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유망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도입 2.하도급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소하도급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 3.최근 하도급 개정내용을 반영 하고 계약의 핵심사항을 규정한 전문을 추가하는 등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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