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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불법단속에 대한 성명서예
서식설명
정부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테헤란밸리를 비롯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유례 없이 폭력적인 단속이 단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를 연상하게 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소프트웨어의 왜곡된 생산구조는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복제 단속과정이 폭력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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