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조 제○○항, 동법시행령 제○○조 제○○항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