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사건의 의의와 종류 등)
서식설명
가사소송(가사사건의 의의와 종류 등)입니다. 가사사건의 의의/종류/가사비송사건의 종류/´라´류 가사비송사건/당사자 호칭/부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가사사건의 의의 : 가사사건은 가족, 친족간의 분쟁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모든 소송ㆍ비송ㆍ조정사건을 말한다. 가사사건의 종류(가소 2조 1항)에는 가사소송법상 ① 가사소송사건, ② 가사비송사건, ③ 가사조정사건의 세 종류가 있다.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 가. 가류사건 ① 혼인의 무효 ② 이혼의 무효 ③ 인지의 무효 ④ 친생자관계존부확인 ⑤ 입양의 무효 ⑥ 파양의 무효 ⑦ 삭제(2005. 3. 31) (*참조 :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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