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조정의 의의와 기관 및 절차)
서식설명
가사소송(가사조정의 의의와 기관 및 절차)입니다. 가사조정의 의의/조정전치주의/가사조정기관 및 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가사조정의 의의 : 가사조정이란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가사조정위원회 및 조정담당판사가 가사조정법 및 민사조정법이 정한 조정절차에 따라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는 가사소송법상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소법 50조). 조정전치주의 :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소법 50조 1항)...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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