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류 가사소송 사건_혼인의 무효_의의 및 당사자 등)
서식설명
가사소송(가류 가사소송 사건_혼인의 무효_의의 및 당사자 등)입니다. 혼인무효의 의의와 관할/청구취지 기제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혼인의 무효의 의의 : (1) 우리나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812조, 외국에서는 대사ㆍ공사ㆍ영사에게 신고한다 ; 민법 814조). (2) 그런데 우리 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사유로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때,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를 규정하고 있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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