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나류 가사소송 사건_인지청구)
서식설명
가사소송(나류 가사소송 사건_인지청구)입니다. 인지청구의 의의/당사자 및 청구취지 기제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인지청구의 의의 : 인지청구는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 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친생자로 인정되는 강제인지 (1) 부모가 혼인함으로써 혼인 중의 자로 출생자로 간주되는 준정 (2) 부가 혼인 중의 자로 출 신고를 하는 것(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 (3) 부가 자유로운 의사로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임의인지 (4) 부의 의사에 불구하고 그 친생자임을 인정한 것...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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