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나류 가사소송 사건_입양의취소·친양자입양의취소)
서식설명
가사소송(나류 가사소송 사건_입양의취소·친양자입양의취소)입니다. 입양의 취소/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입양의취소의 의의 : 입양의 취소는 이미 이루어진 입양에 일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양친자 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유로는 ①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가 입양한 때, ② 입양이 적법한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때, ③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양자하지 아니하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된 때, ④ 입양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가에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이다(민법 884조)...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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