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양육의무자의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제도)
서식설명
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양육의무자의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제도)입니다. 양육비의무자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제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양육비의무자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의 의의 : (1)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즉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이나 건물, 자동차 등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가소법 63조의 3 1항)...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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