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이행명령_의의 및 당사자 등)
서식설명
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이행명령_의의 및 당사자 등)입니다. 이행명령의 의의와 위반 시 제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이행명령의 의의 : 판결ㆍ심판ㆍ조정성립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가소법 67조 1항). 당 사 자 : 판결ㆍ심판ㆍ조정ㆍ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정하여진 권리주체 및 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절차에서 당사자적 지위를 가지는 참가인뿐만 아니라 유언집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단순한 이해관계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상대방은 의무를 명령받은 자와 그 승계인이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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