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담사례(혼인관계_법률혼배우자의 장기 가출 중 발생한 동거관계도 사실혼인지 등)
서식설명
가사소송 상담사례(혼인관계_법률혼배우자의 장기 가출 중 발생한 동거관계도 사실혼인지 등)입니다. 법률혼배우자의 장기 가출 중 발생한 동거관계도 사실혼인지/부부재산약정의 변경허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법률혼배우자의 장기 가출 중 발생한 동거관계도 사실혼인지 [질 의] 저는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갑남과 사귀게 되었는데, 갑남은 법률상 배우자 을녀가 가출하여 장기간 행방불명되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을녀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한 후 저와 혼인하겠다는 말만 믿고 8년간 동거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남은 최근에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저를 폭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제가 갑남과 헤어진다면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귀하는 갑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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