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담사례(위자료 재산 분할_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
서식설명
가사소송 상담사례(위자료 재산 분할_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입니다.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혼인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성적 불능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 시 위자료/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재산분할액의 참작여부/배우자의 불륜대상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부당한 대우를 한 시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질 의] 저는 남편과년 동안 교제하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준비과정에서 생긴 저희 부부와 양가 가족들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대립하다가 집을 나가더니 집에 몰래 들어와서 패물 등과 전세계약서 등을 가져가고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 변] 남편은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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