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담사례(위자료 재산 분할_장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여부 등)
서식설명
가사소송 상담사례(위자료 재산 분할_장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여부 등)입니다. 장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여부/배웆가 장래에 얻게 될 수입의 재산분할여부/이혼하기 전에 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혼하기 전 재산분할/이혼과 혼인이 수차례 반복이 되는 경우 재산분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장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여부 [질 의] 저는 이혼하려고 하려는데 남편이 장래에 퇴직하면 받게될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까? [답 변]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 설] 1. 부부일방이 이혼 당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5.3. 선고 94므1713 판결)...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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