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담사례(양육문제_양육권 없는 자의 양육비청구 등)
서식설명
가사소송 상담사례(양육문제_양육권 없는 자의 양육비청구 등)입니다. 양육권 없는 자의 양육비청구/양육비를 정하는 기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양육권 없는 자의 양육비청구 [질 의] 저는 아내의 이혼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저로 지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아내는 그 내용이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아이를 양육하고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까? [답 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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