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담사례(유류분제도_유류분 반환소송의 관할 등)
서식설명
가사소송 상담사례(유류분제도_유류분 반환소송의 관할 등)입니다. 유류분 반환소송의 관할/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방법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유류분 반환소송의 관할 [질 의] 유류반환소송을 제기하는데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답 변]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의 법원에 민사사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 설] 유류분반환청구(민법 제1115조 제1항)는 친족간의 분쟁으로서의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사건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사소송법이 재산상속에 관한 분쟁을 가사사건에서 제외하였고,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평가할 감정인의 선임만을 떼어 명시적으로 가사사건(가소법 제2조 제1항 나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소송은 성질상 민사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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