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담사례(가족관계등록 및 국적_자녀의 성을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으로 인한 친자관계 등)
서식설명
가사소송 상담사례(가족관계등록 및 국적_자녀의 성을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으로 인한 친자관계 등)입니다. 자녀의 성을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으로 인한 친자관계/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혼인관계 중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사망한 조부 성의 정정 등/제적부상의 정정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자녀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으로 인한 친자관계 [질 의]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제가 재혼하는 새남편의 성으로 변경한다고 친자관계에 큰 영향을 주나요? [답 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해 설]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로 표시됩니다.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로 표시하려면 재혼할 친양자입양을 하여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내지 8)...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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