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콘텐츠 > 가사소송 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사실상혼인관계존부 확인·사실혼인관계부당파기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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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사실상혼인관계존부 확인·사실혼인관계부당파기 손해배상 등)입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청구/사실상혼인관계부존부확인 청구/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약혼해제, 약혼예물반환도 청구하는 경우)/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사실혼관계해소 및 위자료등 청구/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인지청구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 청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사실상혼인관계존부 확인 등 청구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사실상혼인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원고와 소외 망 정○○ 사이에는 사실상혼인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3) 소외 망 김○○의 사망 당시 원고와 소외 망 김○○ 사이에는 사실상혼인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10. 17.자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5) 청구인과 망 박○○ 사이에는 2009. 10. 24.(위 망인의 사망일자) 당시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사실상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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