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소가·인지상정 사례_가사소송절차_항고 등)
서식설명
가사소송(소가·인지상정 사례_가사소송절차_항고 등)입니다. 항고/반대청구/준재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항고 : 항고제기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심판청구의 수수료의 2배액, 재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그 3배액으로 한다(가수규칙 3조 2항). 반대청구 : 반대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이다, 다만,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대청구에는 수수료를 요하지 아니한다(가수규칙 3조 3항). 본래청구와 반대청구의 목적이 동일하다 함은, ① 본래청구와 반대청구가 소송의 목적 즉,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지만, 실무는 좀 더 넓게 해석하여 ② 본래청구와 반대청구가 동일물을 서로 배척하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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