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소가·인지상정 사례_기타신청_수수료 등)
서식설명
가사소송(소가·인지상정 사례_기타신청_수수료 등)입니다. 수수료/적용범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수수료 :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및 가사조정절차에서 위에서 든 것 이외의 기타 신청의 수수료는 500원이다(가수규칙 4조 본문). 다만, 답변서, 증서신청서, 기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에는 수수료를 요하지 아니한다(동조 단서). 이는 민사소송등인지법 10조와 같은 취지이다. 적용범위 : 여기의 ´기타 신청´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9조의 적용을 받는 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가사사건에서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이고(인지법 9조 3항 4호),... 등2011.04
DO THE Smart Block
- (주)비즈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우동, 하버타운) 1601호
- 대표이사 : 이선규
-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유상길
- 팩스번호 : 080-082-4990
- 이메일 : support@bizforms.co.kr
COPYRIGHT ©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