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재판실무자료_인지액 산정방법)
서식설명
가사소송(재판실무자료_인지액 산정방법)입니다. 인지액 산정방법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인지액 산정방법 : 민사소송등인지법(법률 제7081호 2004. 1. 20) 인 지 액 산 정 방 법 ? 구분 : 소장?반소장 소가 :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인지액 : 소가×0.005, 소가×0.0045＋5,000원, 소가×0.004＋55,000원, 소가×0.0035＋555,000원 ? 구분 : 항소장 인지액 : 제1심소장의 1.5배 ? 구분 : 상고장 인지액 : 제1심소장의 2배 ? 구분 : 지급명령 인지액 : 제1심소장의 1/10...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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