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재판실무자료_소가산정사례·소가계산방법)
서식설명
가사소송(재판실무자료_소가산정사례·소가계산방법)입니다. 소가산정사례/소가계산방법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소가산정사례 : ※ 소의 종류 / 소가산정기준 순으로 열거 - 토지ㆍ건물 /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나 토지, 건축물과세대장, 토지등급명세서나 가옥대장겸 과세 보조대장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 공시지가확인서 - 유가증권 /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소제기 전날의 최종시가,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권면액 - 확인의 소 / * 소유권 : 목적물 가액 * 점유권 : 목적물 가액의 1/3 *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가액의 1/2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1/3 * 담보물권 : 피담보채권액* 전세권 (채권적 전세포함) : 담보물권에 준함 * 증서진부확인 : 증명될 가액의 1/2 * 해고무효확인, 비재산권상의 소 : 2,000만 100원...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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