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소송법_제1편 총칙)
서식설명
가사소송(가사소송법_제1편 총칙)입니다. 목차 및 제1편 총칙의 제1조부터 제11조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1편 총 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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