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콘텐츠 > 가사소송 가사소송(가사소송법_부칙)
이용등급 프리미엄
다운로드
서식설명

가사소송(가사소송법_부칙)입니다. 부칙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부 칙 <제4300호, 1990.12.31>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법률) 인사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조(소급적용)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등2011.04

  • 2025달력
  • 2024BEST서식어워드
  • 연말 새해 인사말
  • 맞춤엑셀이벤트
  • 필수경리부패키지
DO THE Smart Block
  • 핫클릭B_06_2024 BEST서식어워드 휴일_07_2025년 PPT 달력
  • 연말 새해 인사말 엑셀서식 추천_12_2025년 세무일정달력
  • 세무달력_12_12월세무일정 MBTI 유형별 PPT템플릿
  • 2025년 신년도 사업계획서 시즌_21_건배사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
최근 본 콘텐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