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소송법_부칙)
서식설명
가사소송(가사소송법_부칙)입니다. 부칙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부 칙 <제4300호, 1990.12.31>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법률) 인사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조(소급적용)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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