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방법(고소관련 형사소송법 규정)
서식설명
고소장 작성방법(고소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고소권자, 고소의 제한, 피해자가 아닌 고소권자, 고소권자의 지정, 배우자의 고소, 고소기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는데 피해자란 직접적 피해자를 의미하고 범죄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소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아닌 고소권자 :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등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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