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방법(고소불가분의 원칙 등)
서식설명
고소장 작성방법(고소불가분의 원칙 등)입니다. 고소불가분의 원칙, 제한 및 효과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고소의 효력은 불가분이다. 이를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관하여서만 문제로 된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내용을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으로 나누어지나, 형사소송법은 특히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관하여는 이론에 맡기고 있다. 객관적인 불가분의 원칙을 보면 고소는 범죄사실의 신고이고특정한 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1개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당연히 그 범죄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등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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