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준비서면(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_반소_개념 등)
서식설명
답변서·준비서면(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_반소_개념 등)입니다. 반소의 개념, 반소의 효용, 반소의 요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반소의 개념 반소라 함은,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절차 내에서 피고로부터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하는 소이다.
예컨대, 원고가 소유권에 의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피고는 그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원고에 대하여,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반소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반소의 효용 위와 같이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단순히 방어방법으로서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었다고 할 때,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 경우에도...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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