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준비서면(요건사실 및 입증방법_금전청구_계약금반환 등)
서식설명
답변서·준비서면(요건사실 및 입증방법_금전청구_계약금반환 등)입니다. 계약금반환, 구상금, 보험금, 할부매매대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청구원인 O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O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O 매매계약이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특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제의사표시를 한 사실까지가 요건사실임. 항변 등 O 주요항변 ? 계약금 몰취의 항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오히려 채무불이행하였고 그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약정하였으니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항변 ? 기한유예의 항변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당초의 인도일을 연기(유예)받았기에 해제가 부적법하다는 항변...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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