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청구의 원인_청구원인의 사실 기재례_과실존재사실 등)
서식설명
소장(청구의 원인_청구원인의 사실 기재례_과실존재사실 등)입니다. 과실존재사실/저당권자인 사실/근저당권설정계약 성립사실/변제사실/공탁사실/소멸시효 완성사실, 취득시효 완성사실/상 계/동시이행의 항변/통정허위표시/신의칙위반/반사회적 법률행위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과실존재사실 : 피고 소속 공무원은 소외 김덕희에게 소외 장순희의 인감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소외 장순희의 주민등록표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고 소외 장순희로 행세한 소외 김덕희에게 소외 장순희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정당한 이유, 정당한 원인 등과 같은 불확정 개념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현실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등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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