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콘텐츠 > 소장 소장(민사소송_보증금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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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민사소송_보증금사건 등)입니다. 보증금사건/보증채무금사건/임금사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보증금사건 : ? 보증금사건 개설 보증금사건은 보증금계약을 청구권원으로 하는 사건으로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반환문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등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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