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_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서 등)(2)입니다. 등기원인에 대한 데 3자의 허가서 중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전통사찰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향교재단법인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민법 상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이사와 회사와의 거래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기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서(2) : (3)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가)관할청의 허가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 등의 제한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 제6호, 제7호의 신고사항(수익용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부동산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관할청의 신고수리 공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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