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서식설명
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입니다.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 제1조 (목 적) 등기부의 위조 및 위조문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적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의 사전방지를 위한 주의사항과 발견시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등기부 위조 여부 확인)등기관은 등기부의 위조방법이 다양하고 상당히 정교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등기부의 기재방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기존 등기부와 다른 점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위조등기부에 의한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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