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
서식설명
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귀속에 따른 등기절차 : (가) 등기촉탁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한 부동산에 대한...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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