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재판_재판의선고·고지 등)
서식설명
형사소송(재판_재판의선고·고지 등)입니다. 재판의 선고, 고지/판결 또는 재판서의 경정 등의 항목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재판의 선고, 고지 (가) 의 의 : 선고란 공판정에서 재판의 내용을 구술로 선고하는 행위이고, 고지란 선고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재판내용을 관계인에게 알려주는 행위이다. 따라서 후자가 전자에 비하여 훨씬 간이한 방식이라 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은 재판 중 가장 중요한 유형인 판결에 대하여는 반드시 선고를 거쳐 공표하도록하고, 그 밖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고지에 의하여 공표하고 있다. 고지의 방식은 재판서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한 방식에 의하면 된다... 등
DO THE Smart Block
- (주)비즈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우동, 하버타운) 1601호
- 대표이사 : 이선규
-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유상길
- 팩스번호 : 080-082-4990
- 이메일 : support@bizforms.co.kr
COPYRIGHT © 2000-2023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