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인신구속제도_체포와 구속_체포제도)
서식설명
형사소송(인신구속제도_체포와 구속_체포제도)입니다. 체포제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체포제도 (가) 의 의 : 체포는 수사단계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기간 수사관서 등에 인치하는 제도이다. 특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는 구속과 같으나, 그 기간이 48시간 이내(형소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1항, 제213조의2)로서 비교적 단기간이라는 점,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는 점,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 및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적용이 없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된다. 다만, 체포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한다(형소법 제20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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