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수사_고발)
서식설명
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수사_고발)입니다. 고발/자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고발 고발의 의의 : 고발은 법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고발도 일반적으로 수사개시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로서 소송조건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관세범이나 조세범에 관한 사건은 세관장 및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일반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제기하면 적법한 고소권이 없는 것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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