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공판_공판준비의 절차)
서식설명
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공판_공판준비의 절차)입니다. 공판준비의 절차 중 공판준비의 의의/공판기일전의 절차/공판정의 구성/피고인의 출석/법원경위/소송지휘/당사자의 권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판준비의 절차 공판준비의 의의 : 제1회 공판기일이건 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이건 불문하고,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의 원만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그 준비로서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절차를 공판준비라 한다. 공판기일전의 절차 : (가) 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6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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