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상소_상소제도_의의 및 필요성 등)
서식설명
형사소송(상소_상소제도_의의 및 필요성 등)입니다. 상소제도의 의의/상소제도의 필요성/상소의 종류/상소권자/상소와 피고인보호의 특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상소제도의 의의 형사소송에 있어 상소란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의 심판에 의한 구제 내지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제도로서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절차인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와는 다르다. 동일 또는 동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인 정식재판의 청구, 이의신청, 시정신청도 상소가 아니다. 재판을 한 당해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준항고도 상소가 아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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