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상소_상소권의 회복절차 등)
서식설명
형사소송(상소_상소권의 회복절차 등)입니다. 상소권의 회복청구/상소권 회복청구의 심리/상소의 포기/상소의 취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상소권의 회복청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형소법 제345조). 형사소송에서의 상소권은 재판의 선고?고지에 의하여 발생하고 상소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말미암아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할 수 없었던 때에는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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