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상소_항소_항소의 개념 및 절차 등)
서식설명
형사소송(상소_항소_항소의 개념 및 절차 등)입니다. 항소의 개념/항소법원의 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항소의 개념 항소의 의의 : 항소는 상소의 일부제도로서 미확정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심판에 의한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의 제도이며,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를 항소라고 한다. 항소심의 관할?기간 :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형소법 제357조). 항소를 함에는 항소의 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재판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형소법 제359조), 선고한 날로부터 7일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형소법 제35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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