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상소_항소_항소심의 재판)
서식설명
형사소송(상소_항소_항소심의 재판)입니다. 항소심의 재판/파기환송사건의 처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항소심의 재판 재판의 방법 : 항소심의 재판에 있어 재판의 방법은 부적법한 항소의 기각결정, 공소기각결정, 항소이유서 부제출에 의한 항소기각결정, 무변론 항소기각판결이 있으며, 이 중 부적법한 항소기각결정의 사유 또는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를 공판개시 후 뒤 늦게 발견한 경우 또는 그 사유가 공판개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공판진행도중 또는 변론종결 후에 지정된 판결선고기일에도 그 결정을 고지할 수 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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