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특별소송절차_치료감호청구사건_치료감호청구사건의 심리 등)
서식설명
형사소송(특별소송절차_치료감호청구사건_치료감호청구사건의 심리 등)입니다. 치료감호청구사건의 심리/재 판/상 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치료감호청구사건의 심리 형사소송법의 준용 : 심리에 관하여는 치료감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중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치감 제51조). 따라서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공판기일을 개정하고, 인정신문, 검사의 감호청구서 낭독, 증거조사 피감호청구에 대한 신문, 변론종결에 이르는 등 절차의 골격은 동일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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