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소년사건_소년보호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_총설 등)
서식설명
형사소송(소년사건_소년보호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_총설 등)입니다. 소년보호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의 총 설/종 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총 설 소년보호절차에 관계하는 기관 등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우선 비행소년을 발견하여 소년부로 보내는 기관 등으로는 경찰서장, 검사, 법원이 있고 그 외에도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이 등이 있다. 다음으로 보호사건의 조사, 처리단계에 관여하는 기관 등으로는 우선 소년분류심사원이 있고 그 밖에도 소년감호에 관한 임시조치에 의하여 소년을 위탁받은 보호자, 학교장, 병원 등이 있으며 끝으로 보호실시단계에 관여하는 기관 등으로는 소년원과 그 외에 각종 소년보호단체, 사원, 교회, 병원 기타 요양소, 보호자 기타 적당한 자 등이 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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