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군사재판_군형법_의의 및 피적용자 등)
서식설명
형사소송(군사재판_군형법_의의 및 피적용자 등)입니다. 군형법의 의의/군형법의 피적용자/군형법상의 범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군형법의 의의 군인은 군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군인이 범죄행위를 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기 위한 것이 군형법이며, 군형법은 군의 조직과 질서를 침해하는 일정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형벌로 다스리기 위해 제정된 특별형법이다. 군형법의 피적용자 : 군형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외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군형법 제1조 제1항) 여기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그러나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하고(군형법 제1조 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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