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고)
서식설명
형사소송법(상고)입니다. 상고로 제371조부터 제401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상고 -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 제372조(비약적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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