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콘텐츠 > 형사소송 형사소송규칙(공판_공판의 재판)
이용등급 유료회원
다운로드
서식설명

형사소송규칙(공판_공판의 재판)입니다. 공판의 제146조부터 제151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판의 재판 - 제146조(판결서의 작성)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47조(판결선고시의 훈계)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 제147조의2(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9조의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이하 ´보호관찰등´이라고 한다)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등

  • 2025달력
  • 2025년 신년도 사업계획서
  • MBTI 유형별 PPT 템플릿
  • 업무일지BEST서식전
  • 2025신년도서식달력
  • 인사총무부패키지
  • 필수경리부패키지
DO THE Smart Block
  • 2025년 신년도 사업계획서 시즌_21_건배사
  • 휴일_06_2025년 연차달력 스마트꿀팁_12_수시 면접 준비
  • 2025 신년도 서식달력 핫클릭B_05_업무일지 BEST 서식전
  • 수당의 세계_06_휴일수당 세무달력_11_11월세무일정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