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
서식설명
형사소송(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입니다. 제1조부터 제7조의4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의 자를 말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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